영업소, 자본금, 광고 연락처 표시 등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론프라가 도와드릴게요. 론프라를 통해 대부업 법률 위험을 줄이고 편하게 운영하세요.
Feb 09, 2026
안녕하세요. 금감원 업체분들 중에 아직 업무보고서 제출 안하신 분들은 도움 필요하시면 얼른 연락주세요! 이미 마감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내시는 걸 권장드려요.
지난 1월 20일 금융위에 올라온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에서도 10개 이상의 업체가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를 맞았어요.
론프라 이용 중인 금감원 업체분들은 [통계] 페이지에서 **<보고서 다운로드>**를 통해 변경된 업무보고서 작성도 손쉽게 가능해요!
지자체 분들은 보통 이번 주에 마감인 지역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 1/26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EWS ROUNDUP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TF회의 개최
1) 정책서민금융 대폭 지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TF에서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어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 -> 5~6%대로 낮추고 공급규모도 작년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해당 대출을 완제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4.5%로 추가 지원한대요. 2026년 2분기부터는 채무조정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 신복위가 최대 1500만원 소액대출을 금리 3~4%에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2.5%로 인하한다고 해요.
2) 관리감독 강화
또한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대부업법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통해 2026년 1분기 중으로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 추심이 금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채무자 앞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법률구조공단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고, 2026년 1분기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2026년 새해 첫 미국 은행 파산
1월 30일 금요일에 메트로폴리탄 캐피털 은행이 파산했어요. 자산 규모가 2억 6100만달러 수준인 소형 은행의 폐쇄였지만, 마침 트럼프가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워시(긴축주의자)를 지명하며 금과 은 가격도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한 상황이라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한 탄광의 카나리아가 아닌지 의심하는거죠.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은행권의 채권 미실현 손실은 약 500조원 수준이에요.
금감원 OSB저축은행 제재
금감원은 다음 사유로 OSB저축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 차주의 재무현황, 신용등급,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하여 적정 규모를 초과한 약100억원의 대출을 취급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상환 후 청약철회한 차주에 대해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차주에 대해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대출정보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
-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한 직원 1명에대한 접근권한을 114일간 변경하지 않음
금감원,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3곳 현장점검 예정
금감원이 대형 채권추심업체 현장점검에 착수했어요. 설 연휴 이전에 1곳, 이후 2곳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에요.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에요.
🌏 2025년 2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강보합했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CG&C 감원 보고서에서 1월 감원 계획이 전달대비 205% 급증했으며, 12월 JOLTS 보고서에서도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의 구인 건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부진한 영향이에요. 아울러 영국중앙은행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며 금리를 동결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큰 약세를 보였어요.
국고채 30년물 입찰이 부진했고, 호주의 기준금리 만장일치 인상,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등 워시 지명 외에도 약세 재료들이 많았어요.
🔥 HOT ISSUE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지명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며 시장에는 충격이 있었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완화적 연준을 이끌어갈 것에 대한 기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5월 파월 의장 임기 만료와 함께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하게 돼요.
케빈 워시, 그는 누구인가
워시는 스탠포드대에서 공공정책(경제학·통계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모건스탠리 M&A 부문에서 월가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거쳐, 2006년 3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에 임명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준과 월가 사이의 핵심 연락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섰으며, 2010년 양적완화(QE2) 논의 당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회의적 입장을 견지했고, 연준의 대규모 자산매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고 비판했어요. 퇴임 후에는 전설적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오피스에서 10년 넘게 파트너로 일했고, 현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펠로우로 활동 중이에요.
'매파'인가 '비둘기'인가 — 엇갈리는 시장의 해석
워시의 과거 발언을 보았을 때,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어 왔어요.
이에 시장참여자들은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은 양적완화 중단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기준 금리 하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난해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상당한 실책"이라고 발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사실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시장참여자들은 그가 AI 생산성 혁명과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일 수 있는 실용주의적 인물이라고도 평가하고 있어요.
국내 대부 시장 참여자가 눈여겨볼 포인트
워시 지명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벤트에요. 물론 아직 상원 인준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실제 정책은 FOMC 전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해요.
1) 조달금리 변동성 확대
워시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까지 미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당분간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2) 원화 약세 → 한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워지고, 이는 대부업 조달 금리의 인하 시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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