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에 정지된 경매의 속행 이후 배당 문제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정지된 경매절차가 속행된 이후의 배당문제, 대부업 채권관리 전산 프로그램 론프라를 통해 대부업 정복하기
Nov 17, 2025
📰 NEWS ROUNDUP
금융당국, 대부업 검사 인력 강화 움직임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이 올해부터 대부중개 플랫폼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되면서 인력 확충을 요청했어요. 금융위는 연말 정례 협의 기간에 예산과 충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현재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에서 검사를 맡는 인원은 총 8명이에요. 금감원은 IT에 특화환 검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요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쪼개기 대부업 의심 업체를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검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어요.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스며들고 있어요.
저축은행 M&A 시장, 애큐온저축은행 매각으로 들썩
올해는 저축은행 M&A 소식이 많았는데, 4번째로 EQT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애큐온캐피탈 및 저축은행의 매각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요. 애큐온캐피탈과 저축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약 9조원이고, 매각 금액은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업계 자산 규모 5위인 애큐온 매각까지 성사될 경우 본격적으로 저축은행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 확대
2025년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8조원 증가하여 1.1조원 증가했던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3.2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3.5조원)대비 축소되었으나, 기타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1.6조원, 0.9조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된 영향이 컸어요(각각 전월 -2.4조원, -1.6조원).
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금융위와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어요.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에요.
🌏 2025년 11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어요.
셧다운 종료 소식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상승했는데, 연은 총재들의 금리 인하 반대 의견 확인 등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금리 상승폭은 확대되었어요. 그 밖에 영국 재무장관이 총선 공약이었던 소득세 인상을 폐기하면서 정부의 재정 개선 의지가 의심받으면서 길트채가 급등했고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기여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큰 약세를 보였어요. 국고채 3년물은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현재는 공식적인 인하 사이클이지만, 11월 경제전망 결과에 따라 이를 재조정(change of direction)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발언하며 금리가 급등했어요.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요.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개인회생신청에 정지된 경매의 속행 이후 배당 문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배당절차에 이르러 개인회생절차의 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어떻게 배당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속행된 경매절차와 병행하여 개인회생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습니다.
그 중 별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은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에 해당하지만,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그렇기 때문에 별제권자는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본문), 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별제권자에게 직접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변제계획에 미확정채권으로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유보해두면서 그 유보금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위 초과부분이 미확정채권 범위 내라면 변제계획에 정한 유보금 배분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위 초과부분이 미확정채권의 범위를 넘는다면 변제계획안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배당부분을 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결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이창기 대표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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