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 예고
연초부터 반갑지 않은 뉴스가 나와서 마음이 무겁네요. 론프라를 통해 대부업의 힘든 시기를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n 12, 2026
📰 NEWS ROUNDUP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및 요건 강화
지난 1월 8일 금융위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채권매입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재 자본금 요건인 5억원을 30억원으로 높이며, 인력요건 20명에 대부업 겸업 금지까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언급되었어요.
다만 아래에 붙은 다음 단서 조항을 보았을 때, 대부업체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대부업체 보유 채권 매입·추심시에는 현행처럼 금융위 '등록' 체계 유지
동시에 금융회사에게 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자에 고객 보호책임 부여, 채권 매각 시 보고 및 공시의무 부여 등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 억제책을 내는 등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캠코에만 팔길 바라고 있는데, 금융공공기관이 이를 따를 유인이 약해요.
일정
-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및 요건 강화: 올해 하반기 중 발표 예정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매각 규제 강화: 올해 1분기 중 발표 예정
대부업 등록요건 및 신용정보 등록 관리 감독 강화
작년 12월 29일 금감원이 보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리 감독 강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1) 등록요건 관리 강화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 시설,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관리 강화한다고 했어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을 단속하는 건데, 업무시설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올해 1월에 관리 강화 예정이에요.
2) 안심번호 의무화
온라인 대부광고시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심번호(*23#)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1분기 중 감독상 명령 발동 예정이에요.
3) 신용정보 등록 의무화
올해 1분기 중으로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해요.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올해 7월에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요. 덧붙여 같은 법 개정에서 대부이용자가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해요.
1분기 중으로는 론프라를 통해 신정원 정보 집중을 자동화하실 수 있도록 미뤄왔던 작업을 꼭 마무리할게요..!
4) 렌탈채권 매입 추심 등록 의무화
렌탈채권 매입 추심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렌탈업체 본인이 연체를 관리하는 행위는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하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채권 잔액 전년말대비 +23.4%)은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 중이고 금전대부 시장(채권 잔액 전년말대비 +1.0%)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체율은 2024년말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증가한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소폭 감소했고, 법인이 증가한 반면 개인은 감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점점 규모가 큰 시장 참여자가 늘고 있어요.
대부금융 신년 인사회(2026년) 개최
- 일시: 1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삼정호텔 아도니스홀 신관 1층
- 대상: 대부협회 회원사
- 특별 강연: 손병두 대표님(현 토스인사이트 대표) - 디지털 금융의 미래
협회 공문 확인 후 회신하면 참석하실 수 있어요.
금감원 업무보고 양식 변경
1월 31일까지 반기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서 서식 일부가 개정 및 신설되었어요. 큰 변화는 없고, 금리 구간, 온라인대부중개업 관련 추가사항 등이 일부 있어서 우려하실 내용은 없어요.
금감원 담당자분께 문의해본 결과, 아직 업무보고서 작성기에서 양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재무제표 가결산 등 자료를 준비해두셨다가 다음주쯤에 작성하시는걸 권장드려요!
🌏 2025년 1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채권시장 - 약세
미국의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실업률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했어요.
이번 주 주요 일정
-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판결 예정
- 주요 물가지수 및 연준 베이지북 발표 예정
국내 채권시장 - 혼조세
전반적으로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어요. 이번주 15일에는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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