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특례 12/31 종료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특례규정이 종료돼요. 론프라를 통해 우체국 방문 없이도 내용증명 우편을 자동으로 보내고 법규를 준수해보세요.
Oct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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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뉴스레터: 10·15 주택 대책 발표, 대부 시장에 훈풍 조짐
📰 NEWS ROUNDUP
개인채무자보호 감독규정 특례 종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부칙 제2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에 관한 특례)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및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등의 2차 발송은 내용증명 우편으로만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및 금고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된다
금융위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이 시행되며, 상호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새마을금고도 도입 예정이에요.
대출 갈아타기 규제 푼다
정부가 10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LTV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거예요. 전방위 대출 규제 여파로 대환대출도 함께 가로막히면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에요.전세퇴거자금대출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기존 LTV를 유지하라는 세부 지침을 밝혔어요. 은행연합회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고 해요.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어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미관세 영향과 건설 경기 부진 등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적지는 않지만, 부동산 불안과 고환율에 무게를 두고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에요. 참고로 10월 30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되어 있어요.
5년간 금융사 지점 1/4 문 닫았다
허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4대 시중은행과 주요 생명보험사, 증권사의 지점 중 25.8%가 문을 닫은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특히 수도권 내 지점 양극화가 뚜렷했어요. 서울 시내 4대 시중은행 지점은 총 1,045곳인데 이 중 강남3구에 329곳이 몰렸어요.
금 현물 가격 12년만에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 기록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던 금가격이 12년만에 최대 낙폭(-6.3%)을 기록하며 조정받았어요. 제가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트로이온스당 4,085달러에요. 전문가들은 금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온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사모대출발 금융위기설
최근 미국의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프리마렌드 캐피털, 트라이컬러 등)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월가의 사모대출 부실 문제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는 과거 금융위기 직전 때마다 반복됐던 낙관론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나와요. 트라이컬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가운데 일부는 파산 직전까지도 AAA 등급을 유지했었거든요.
🌏 2025년 10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어요.
-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WTI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급등한 영향이에요.
-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지만, 노동통계국은 당초 발표가 예정됐던 15일보다 9일 지연된 24일 CPI 지표를 발표했어요.
- 미국 9월 CPI 및 근원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10월 30일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추가 금리인하 시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였어요.
-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기자간담회도 그리 매파적이지는 않았지만, 소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에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집행비용 중 서기료는 우선배당 받을까?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1.02.10.선고 2010다79565 판결)
따라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02.18.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05.11.18. 선고 2005다772 판결).
이러한 집행비용 중 서기료는 경매신청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서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와 같은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합니다. 이러한 서기료는 민사소송 절차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매법원에서 서기료는 우선배당 대상이 아니라는 곳도 있어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내용들에 따라 경매절차상 서기료는 당연히 우선배당되는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신청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고 있으나, 일부 경매법원은 개시결정 전 단계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의 단게에서 따로 제출을 요하기도 합니다.
이창기 대표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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